사회 대개혁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한국사회 대전환과 노동운동의 역할을 모색한다"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사장 신필균)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공동으로 6일(금)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사회 대개혁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신필균 이사장은 "스웨덴의 경우 평등정신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연대의 힘이 결과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민주국가, 복지국가를 이루었고,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운동이 주체적인 역할을 해왔다"면서 "우리사회도 노동조합이 개별기업의 테두리와 조직의 이해관계를 넘어 사회적 연대를 형성하고 공동체를 위한 변화와 발전의 주체로 나선다면 사회대전환을 추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현정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노동시장 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분리와 갈등이 심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생의 정신, 나눔의 의지로 사회연대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사무금융노사가 주도적으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실천을 해나간다면, 그 결과가 노동계를 넘어 사회 전체로 확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명환 민주노동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국민들은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용기있는 선택들을 하고 있음에도, 정치권, 노동계는 방향과 담론을 되뇌이고 있을 뿐 피부에 와닿는 집행들을 못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평가한 후 "빈손으로 연대한 전태일 정신을 기반으로 민주노총이 우리 스스로의 운명과 한국사회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데 선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굉장히 어렵고 무거운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인 만큼, 양대노총 위원장 중 한 명으로서 어깨가 무겁다는 생각이 든다"며 "나온 모든 말을 깊이 경청하고 노동운동 내에서의 실천방안을 고민하겠다"고 축사했다.　

양대노총에 대승적 관점의 노동운동 전개 제안

'한국사회의 대전환과 노동운동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세계의 화두가 불평등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속도보다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성과가 없다'는 보수세력과 언론의 비판과는 달리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방향성은 옳다"며 "최저임금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문제해결, 대기업의 갑질근절, 재벌대개혁, 부동산 불로소득 방지 정책 등에 좀 더 노력을 기울이고, 이를 위한 증세 문제를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공론화 해 국민을 설득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는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대승적 얼굴도 지녀야 한다"며 "임금인상만을 고집하는 기존 노동운동을 넘어서서 대승적 관점의 노동운동을 하면 국민적 지지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는 '사회적연대를 통한 사회대개혁 : 스웨덴의 경험과 한국에 대한 함의' 발제를 통해 "노동조합이 정규직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미조직 비정규직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며 전체 노동계급의 계급이익을 위한 실천의 모범을 꾸준히 보여준다면 노동계급의 사회적 영향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민주노동운동은 노동계급 이익을 넘어서 사회전체의 보편이익을 우선시하되, 사회 전체의 보편적 이익으로 수용될 수 있는 노동계급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대자본, 대정부 투쟁에 의존하는 전투성 게임에 치중하는 대신, 국민적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이어 "노동조합이 촛불항쟁으로 확장된 사회적 대화기구들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이를 활용해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노동계급 이익 실천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불평등, 양극화 해결을 위한 사회연대모색 필요 '공감' 

토론을 맡은 이주희 이화여대 교수는 기본적인 사회복지가 없는 상황에서 빈곤, 실업, 저출산, 세수감소라는 악순환 해결을 위해 노조의 역할만을 요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신 이런 배경에서 이 교수는 기존 단체교섭을 활용한 전략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노동시간 감소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 및 고용창출,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연대임금제도 도입,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외주화 남용 방지, 기업 지배구조개선 및 노동자이사제 도입 등은 기존 단체교섭을 통해서 이미 실현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제도가 없으면 개입이 어려운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전략도 중요하다”며 “사회적 임금 제고, 연금제도 개편 및 보완, 경제민주화 및 기업간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무엇보다도 금융민주화 등의 과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그 외에도 4차산업의 도래를 앞두고 공정한 디지털 노동시장을 위한 규제 방안을 마련해 노동자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데이터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를 보장하는 등의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창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장은 현재 우리 사회가 어떤 대전환의 상황에 놓여있는지 구체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이 강조한 네가지 키워드는 기술, 인구변화, 기후변화, 불평등이다.

이 원장은 "이 네가지 큰 변화의 흐름속에서 우리의 삶의 사이클이 바뀌고, 생애주기 속 소득 임금 노동시장의 형태가 바뀔 것인 만큼, 사회보장의 재구조화가 필요함에도 지금의 한국사회는 기존의 미약한 복지지출조차 비판하는 '반복지' 담론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라 지적했다.

이어 이 원장은 "이러한 상황속에서 노조가 난파선으로 좌초하지 않으려면 우선 대국민 설득과 사회적 대화를 통해 신뢰회복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뢰없이는 사실상 어떤 과제도 실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민주노총은 사업장 담장을 넘어 사회적 대개혁으로 가고자 했으나, 경사노위 참여는 결정되지 못했고, 하반기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후퇴로 이러한 구호에 대한 실천 흐름이 다소 꺾인 상황"이라며 “민주노총은 향후 전태일의 풀빵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실천하고, 사회연대위원회 재정비, 사회연대운동모색 등의 과제를 실현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은 “양극화와 이중화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별 노사관계 시스템이 포용과 연대, 혁신이 가능한 통합적 노사관계 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보편적 복지의 강화를 통해 사회임금을 높임으로써 시장임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노총은 선공평과세 후보편과세를 제한하며 모든 계층의 전반적 증세를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이를 위해 노동시민사회가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