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사장 신필균, 이하 우리 재단)은 10월 14일 사무금융노조 교육원에서 라이더유니온과 '배달노동자 자차 수리비 지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의 목적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완화하고 배달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재단은 유니온라이더에 5천만원을 지원하고, 이 지원금은 2020년 9월까지 ①자차 수리비 지원을 위한 ‘수리공제사업’, ②사회보험 및 운송보험 제도 개선, ③이륜차 표준공임단가 수립·정비자격증제 도입 등 정책제안, ④조합원 교통안전 교육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라이더유니온은 우리재단의 지원금과 적립된 자체 조합비로 2020년부터 조합원 1인당 최대 150만원 한도에서 자차 수리비의 50%(2년 무사고 시 7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협약식에서 신필균 이사장은 "디지털 자본주의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공유와 연대, 평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유럽의 경우 급격한 기술발달에 따른 양질의 노동, 디지털 시대의 전문 인력과 새로운 일자리 발굴 등 노동 중심으로 사회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플랫폼 산업이 기술과 자본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 이사장은 "이번 협약이 자차수리비 지원으로 시작하지만 디지털 노동환경에서 새롭게 생겨날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미래지향적 노동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대로 확장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현정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선진국의 4차 산업 혁명은 고용을 늘리는 쪽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기계화나 로봇, 플랫폼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재단의 지원은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해 라이더유니온의 공제사업은 확대되어야 하며,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 합법화 과정에서도 라이더유니온이 중심적 역할을 해 내길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청와대에서 톨게이트 노동자는 사라질 직업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정부는 사라질 직업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왜 정부가 아닌 노동자에게 책임을 묻는지 되묻고 싶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정부가 아닌 노동계에서 먼저 플랫폼 노동자와 연대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뜻 깊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재단은 자체 평가에 따라 지원 기간을 2022년까지 최대 2회 연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