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가짜 3.3 노동자 권리구제 지원 공모사업』 위탁기관 및 단체 모집 공고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위장하여 근로기준법 기본조항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이하 가짜 3.3 노동자)들을 위하여 이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권리 구제 등을 지원할 기관 또는 단체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1월 4일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이사장
1. 사업목적
1)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가짜 3.3 노동자의 실태 조사 및 여론 형성
2) 가짜 3.3 노동자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지원
3) 이들의 피해를 줄이고, 불합리한 노동 행정을 바로잡기 위한 대안 마련 및 실행
2. 사업개요
1) 신청사업 : 가짜 3.3 노동자 권리구제 지원
2) 사업기간 : 2022년 1월(계약 체결 후) ~ 12월
3) 사업내용 : 가짜 3.3 노동자 실태조사 및 이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지원
※ 사업내용 계획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실현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계획하도록 함.
4) 사업비 : 5,000만원(자부담 없음)
3. 신청자격
1) 최근 1~3년 이내 노동관련 연구 또는 노동자를 위한 사업 실적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2) 우분투재단과 함께 지속적으로 사업을 연구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
3) 노동전문가(활동가) 3명 이상이 함께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4. 신청 및 제출서류
1) 신청사업 : 가짜 3.3 노동자 권리구제 지원
2) 접수기간 : 2022년 1월 4일(화) ~ 10일(월) 18:00까지
3) 접수방법 :
① 이메일 접수 : ubuntufund2019@gmail.com
② 우편접수 : (04518) 서울시 중구 정동길3, 12층(경향신문사 본관), 접수 후 전화 확인必
4) 제출서류
[서식참조] 사무금융우분투재단홈페이지 http://ubuntufund.or.kr 공지사항 > 공고
① 사업신청서 1부.
② 단체/기관 소개서 1부.
③ 사업계획서 1부.
④ 최근 3년간 노동 연구 및 노동자를 위한 사업 추진 실적 1부.
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⑥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날인)
※ 선정심의에 따른 추가 서류 요구시 추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5. 사업자 선정 심사방법 및 통보
1) 선정절차
- 신청•접수 ⟶ 서류심사 ⟶ 내부 심사 및 심의 ⟶ 사업자 선정 ⟶ 통보
2) 선정기준
① 단체역량 : 사업 수행 전담인력 확보 등 적정인력의 구성, 최근 단체 활동 실적 등
② 예산편성 적정성 : 사업비 산정•구성의 적정성, 비율 등
③ 사업내용 : 사업의 적합성 및 실행가능성, 프로그램의 독창성•참신성, 사업내용의 우수성(프로그램 계획 내용과 적합성), 사업 홍보계획 효과성 및 파급효과
3) 심사방법
① 사업계획서 검토 후 심사기준에 따라 내부 심사
② 각 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 최종 득점점수 선순위 선정
③ 단독 응모 시 평균 70점 이상 획득한 경우 선정
4) 제외대상
- 영리성, 정치성, 종교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지원사업추진 시 사업비를 투명하게 사용하지 않아 고발이나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단체
- 동일한 사업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확정된 단체
5) 심사결과 발표 : 2022년 1월 말 예정
- 선정 단체 개별 통보, 우분투재단 홈페이지 게재(탈락 단체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
6. 지원금 교부, 집행 및 정산
1) 지원대상 선정시 계약서 작성
2) 1)완료 후 사업 전용통장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후 지원금 지급
3) 중간보고서 1회(10월),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7. 기타 유의사항
1)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2) 추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분투재단 사업팀(02-6382-3428)으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