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업종의 특수고용노동자인 교통사고 조사원과 개인보험대리점의 산재보험적용 촉구 증언대회 및 토론회가 지난 9월 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증언대회는 사무금융노조와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공동 개최하였으며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후원하였습니다.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에 관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6월 10일 공포되었으며, 2023년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증언대회와 토론회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노동의 불평등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사무금융업종의 특수고용노동자인 보험설계사는 2007년 법 개정으로 2008년부터 산재보험 적용을 받고있지만 동일한 업무를 하는 보험대리점(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또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 누구보다 더 위험에 노출되는 교통사고조사원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험설계사와 동일 노동하는 개인보험대리점은 산재 제외 

오세중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지부장은 이날 증언대회에서 "개인보험대리점은 수십년 전 일반 설계사와 차별성을 두기 위해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하고, 우대하였으나 현재는 일반 설계사와 동일한 업무환경, 동일한 조건에서 업무를 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개인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와 동일한 위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철형 삼성화재노조 설계사 지부장(삼성화재 개인대리점)은 "개인대리점은 보험설계사와 동일한 업무를 하고, 회사로부터 영업실적 강요를 받으며 고객으로부터 보험 가입에 대한 댓가 요구, 악의적 민원, 성희롱 등의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지만 아무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고 위험 노출 높은 교통사고조사원도 산재 보호 필요

김인식 사무금융연맹 전국사무연대노조 삼성화재애니카지부 지부장은 "교통사고조사원은 보험사가 직접 관여하고 노동을 제공하지만 산재보험 등 4대보험이나 노동시간 제한 등 최소한의 기본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제일 먼저 도착하는 삼성화재' 광고 뒤에는 24시간 수면장애와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인해 병드는 노동자가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아울러 삼성화재애니카지부가 지난 6월 교통사고조사원 284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하다가 교통사고 등 사고를 당한 경험이 응답자의 77.3%가 1회 이상의 사고를 경험했으며, 평균 6.7회의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응답했습니다. 고객이나 관계자로부터 욕설, 폭언, 고성 항의 등을 89%의 노동자가 경험했고, 한달 기준 3.7회의 욕설, 폭언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런 상황들이 쌓여 39.9%가 공황장애, 우울증, 수면장애에 걸린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공황장애 판정을 받은 김달회 삼성화재애니카 사고조사원은 배우자와 함께 이날 증언 대회에 참석하여 업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사고 출동은 24시간 이루어지고 있으며 근무 때는 밥을 먹다가 출동 요청이 있으면 나가고 차 안에서 쪽 잠을 자다가도 현장으로 나갑니다. 사고현장에서 복귀하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보상이 원만하게 끝날 때까지 24시간 전화 응대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쉬는 날에도 편하게 쉴 수가 없고, 편하게 잠을 잘 수도 없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이렇게 저는 10년 넘게 근무하다 2021년 7월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250만명 특수고용 노동자 중 15개 직종만 산재 적용은 불평등 

증언대회 이후 열린 토론에서 윤애림 서울대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은 "2008년부터 산재적용 직종을 명시해왔는데, 지금까지도 250만명 특수고용 노동자 중 15개 직종만 적용되고 있다."며 "직종별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적용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인력과 구조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용학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사무관은 "재해사례를 들어보니 사고 위험성도 크고, 보호 필요도 있다.”며 “전문가와 노사정 포럼 TF에서 기초실태조사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은주 국회의원은 "형식적 계약과 무관하게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본권을 폭넓게 인정받아야 한다."며 "고용노동부가 전향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