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우분투재단 창립4주년 정책토론회  

‘한국의 금융불평등’

- 소득 상위 5%와 하위 5%의 부채는 무엇이 다를까

- 한국사회 불평등 심화시키는 ‘금융의 역설’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사장 신필균)은 창립 4주년을 맞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과 함께 6월 7일 오전 10시에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최근 우리 사회의 불평등문제에서 소득과 자산 불평등보다 더 심각하게 대두하고 있는 금융불평등의 실태를 분석하고 해결과제를 모색하고자 '한국의 금융불평등' 토론회를 개최했다. 

신필균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한국 노동시장의 분절화가 낳은 소득 불평등 현상은 가계 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부채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며 "우분투재단은 한국사회의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앞으로도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정부의 금융정책이 오로지 부자들을 위해 존재해 금융 불평등을 야기했다"며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기관을 대형화하는 사이에 금융에서 밀려난 이들은 소득과 자산이 감소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이 제역할을 할 때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노동소득이 늘어나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번 금융에서 밀려난 이들은 재기하기 어려운 수준의 타격을 입기도 한다"며 "정부의 정책이 단지 파산지원, 신용불량자 지원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오늘날 한국의 불평등은 세 차례 사회경제적 위기를 거치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에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 위기가 그것이다. 최근 아파트 가격 폭등으로 인하여, 자산 불평등 문제가 크게 대두되면서 소득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을 매개하는 금융이 경제불평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소득과 자산보다 금융불평등이 더 심각함에도 한국의 금융불평등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연구가 진행되었다. 

금융 불평등은 금융 자산의 불평등,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의 불평등, 불평등의 결과로 나타나는 부채의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이번 연구는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중심으로 연구하여 가계의 금융부채와 소득계층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금융불평등에 접근하고 있다. 대표 발제를 맡은 신광영 교수에 의하면 최근 수년간 부채를 장려하고 대출을 조장하는 다양한 금융 제도를 통해서 부채는 일상적인 경제활동과 소비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다. 가구의 2/3가 금융부채를 가지고 있고 한국의 가계부채/가처분소득 비율은 2005년 129%에서 2010년 155%로 증가했고, 2022년 211%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또 이중 70%가 원리금과 이자 상환이 부담된다고 응답하였다.

부채는 사회계층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지닌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부채 비율이 높아지고 부채 규모가 커진다는 점에서 고소득 계층에게 부채는 더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인 레버리지(leverage)로 기능한다. 그러나 부채는 저소득 계층에게는 현재 부족한 생계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금융의 역설’은 저소득층이 가장 외부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집단이지만, 저소득층은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는 신용이 가장 낮은 집단이라는 점에서 제1금융권으로부터 금융 서비스를 받는 것이 어렵다. 그리하여 저소득층은 이자율이 높은 제2금융권이나 제3금융권 대출을 이용하기 때문에, 더욱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된다. 결과적으로 현행 금융제도는 경제 양극화를 촉진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가처분소득 하위층의 금융부채는 줄었지만, 나머지 소득계층에서 금융부채는 증가하였다. 금융부채 규모는 최하위 5%와 최상위 5%에서 가장 컸다. 최하위 5%의 금융부채는 최하위 소득계층이 되기 전에 대출을 받고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최하위 소득계층으로 떨어진 경우라고 추정할 수 있다.

대출은 30대와 40대에서 가장 높았고, 대출의 목적은 주로 주택 마련이었다. 20대 대출은 가장 낮은 편이었고, 대출의 목적은 주로 전월세 관련이었다. 소위 ‘영끌’로 불리는 부채는 주로 30-40대에 해당됨을 알 수 있었다. 

발제를 맡은 신광영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새롭게 주목할 부분으로 음의 소득을 갖는 가구의 등장을 강조했다. 전체 가구 중 소득이 마이너스로 대출상환이 불가능한 가구의 비율은 2022년 5.1%로 약 8만~10만 가구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에서 고위험가구는 약 4만가구에 이르고 있어 이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광영 교수는 연구보고를 발제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첫째, 고신용자와 저신용자를 구분하는 두가지 경로(two track) 정책이 필요하며 저소득 가구에는 부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복지 차원의 지원과 재무 관리 및 일자리 제공 등 종합적 대책이, 부채를 레버리지로 이용하는 고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나 누진세 부과 등이 필요하다.

둘째,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음의 소득 계층과 저소득 계층의 구분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셋째, 생애과정을 고려한 금융정책이 필요하다. 연령과 세대에 따라서 대출 목적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의 경우, 전월세 자금, 30대와 40대의 주택마련, 50대이상은 주택이외의 부동산 매입이라는 대출목적이 다르다. 차등적 금리를 제도화하여 청년기와 중장년기 생활 안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식이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다. 청년들의 경우 전월세나 내집 마련이 부채의 주된 동기라는 점에서 금융정책이 주택정책이나 주거복지정책과 연계될 필요가 있다.

토론에서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경제와 금융불평등'에 대해, 이효준 서민금융진흥원 노동이사는 '서민과 금융부채'에 대해, 한영섭 세상을 바꾸는 금융연구소 소장이 '청년과 금융불평등'에 대해 토론했다. 또한 금융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금융불평등과 노동조합을 이한진 사무금융노조 정책전문위원이, 정책당국의 입장은 금융위원회 서지은 서민금융과 사무관이 토론자로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