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가짜 3.3 노동실태 연구조사

노동개혁과제 국회토론회

일시 : 2023년 1월 17일(화) 14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주최 : 권리찾기유니온, 국회의원 장혜영, 국회의원 이은주

후원 :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사회 : 이남신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의장)

[여는말]

- 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

- 이은주(정의당 원내대표)

- 신필균(사무금융우분투재단 이사장)

- 한상균(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발제1]

- 2022 가짜 3.3 노동실태 연구조사 결과발표 및 제도개혁과제 :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

[발제2]

- 국세청 사업소득 자료를 통해 살펴본 가짜 5인미만 위장 및 가짜 3.3 실태 : 장혜영의원실 

[당사자 증언]

- 최우영(한국마루노동조합 위원장) 

[토론]

- 고용노동부(근로감독기획과)

- 국세청(원천세과)

- 김혜진(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 강은희(민변 노동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현장참여 시, 국회 입장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