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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제2금융권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 Name : 관리자
  • Hits : 373
  • 작성일 : 2019-12-30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2019년 비정규직 격차해소 및 보호방안 개발을 위해 연구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사무금융노조와 협력해서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을 통해 수행한 이번 연구사업은 2019년 7월 3일부터 10월 25일까지 공공금융기관·저축은행·캐피탈·증권사·보험사·여수신(카드) 등 제2금융권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노동자 340명·노조 간부 87명의 응답과 심층면접 조사방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 고용불안감에 대해 69.8%가 '그렇다'고 응답
: 특히 여수신과 일반사무, 기간제 계약직, 파견 및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들에서 고용 불안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자회사 정규직 노동자들도 고용불안감을 토로했다. 이는 고용형태의 영향도 크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일자리의 질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업무량 대비 급여 수준이 적정하다에 대해 73.7%가 부정적으로 응답
: 불만이 특히 높은 비정규직들은 손해/생명보험, 무기계약직, 콜센터 등이었으며, 기본급에 실적 수당을 더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받는 경우, 노동자들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 업무량을 늘리려다 보니 장시간 근무를 하게 되는 등 악순환에 빠진다.


* 처우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에 대해 66.7%가 '그렇다'고 응답
: 사내 인트라넷 접속, 사무실 비품 등과 같은 자원 활용에서의 차별, 상여금 등 금전적 차별, 기회의 차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남


* '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하는 노동조합의 필요성'에 대해 97.9%가 필요하다고 응답(조사에 응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63.2% 노조 가입)
: 인터뷰 결과 노동조합으로 인해 근무환경이 크게 개선된 사례를 아는 노동자들은 노조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회사에 대한 소속감과 애정이 낮기 때문에 사측과 분쟁 끝에 노동조합을 결성하기보다는 이직을 택할 것 같다.


*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문항에는 임금인상(47.4%)과 정규직화(47.0%)를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고, 고용안정(26.0%), 처우개선 및 복지확대(18.6%)가 뒤를 이었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귀영 센터장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사무금융노조의 전략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그가 제시한 전략은 다음과 같다

* 콜센터 노동자 휴게공간 등 원청이 수용가능한 요구부터 하라.
* 사무금융 정규직-비정규직간 격차를 고려해 처우개선부터 요구해야 한다.
* 단체협상안에 도급업체 처우 개선 요구를 담아야 한다.
* 사무금융노조 콜센터지부 설립 및 콜센터 업체와 사무금융노조간 공동사용자 교섭 구조 시도하라.
* 조직화를 위해서는 노조 임기에 관계없이 유지되는 내부 팀 구축이 필요하다.
* 정규직 관리자의 갑질 해소를 위해 노조가 적극 나서야 한다.
* 정규직화 경로는 장기적 전망하에 고민해야 한다.
* 노조가 비정규직 정책의 핵심 행위자임을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