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사장 신필균)은 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라이더유니온과 ‘배달 노동자 자차 수리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신필균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이사장, 김현정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사무금융우분투재단 이사),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기획팀장, 임지순 재단 사무국장, 이혜원 재단 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재단은 라이더유니온의 자기 차량 손해(자차) 수리비 지원을 위한 ‘수리공제사업’, 이륜차 표준공임단가 수립 등의 사업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라이더유니온에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5,000만 원을 지원하며, 업무 협약 기간은 최대 2022년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라이더유니온은 사무금융우분투재단과 조합비로 쌓은 자금을 통해 2020년부터 조합원 1인당 최대 150만원 한도에서 자차 수리비의 50%(2년 무사고시 7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무금융우분투재단과 라이더유니온의 업무협력은 이륜차는 자차 보험 상품이 전혀 없는 것을 고려해 기획되었습니다. 정비자격증, 표준공임단가 등 현재 이륜차 시장에 전혀 없는 제도들을 도입하고, 플랫폼 노동자가 노동자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갖는 것이 이번 협약의 주요 목표입니다.

이 자리 참석한 신필균 이사장은 “디지털 자본주의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공유와 연대, 평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한 발 앞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는 유럽의 경우, 급격한 기술발달에 따르는 양질의 노동, 디지털 시대의 전문 인력, 새로운 일자리 발굴 등 노동 중심으로 사회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경우 디지털 플랫폼 산업이 기술과 자본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습니다. 이번 우분투재단과 라이더유니온과 협약이 자차수리비 지원으로 시작하지만, 디지털 노동환경에서 새롭게 생겨날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미래지향적 노동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대로 확장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현정 위원장은 “선진국의 4차 산업 혁명은 고용을 늘리는 쪽으로 대응 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기계화나 로봇·플랫폼화 같은 것만 얘기하고 있는 것 같다. 재단이 라이더유니온에 자차 수리비를 지원하는 것은 이런 점에 대해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다. 재단은 앞서 불평등, 양극화와 격차 해소 문제 해결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밝혀왔다. 이런 의도가 실현되기 위해 라이더유니온의 공제사업이 확대돼야 하며, 해당 단체는 법외 노조가 아닌 법내 노조로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또한 다른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 합법화 과정에서 라이더유니온이 중심적 역할을 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청와대에서 톨게이트 노동자는 사라질 직업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정부는 사라질 직업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왜 정부가 아닌 노동자에게 책임을 묻는지 되묻고 싶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정부가 아닌 노동계에서 먼저 플랫폼 노동자와 연대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뜻 깊게 생각한다. 앞으로 노동자 간 연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